2021년 웹툰 제작 지원사업

안내서

2021. 5.

2021년 웹툰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목 차
	Ⅰ. 과제신청서 작성 요령 03 Ⅱ. 과제수행계획서 제출 양식 05 Ⅲ. 사업비 산정기준 22

Ⅰ. 과제수행계획서 작성요령

1		사업 신청서 등 작성 안내

□ 주관기업

- 진흥원과 협약에 있어 대표 사업자로서, 콘텐츠제작 및 진흥원의 지원금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가 있음

□ 과제책임자

- 주관기업의 내부인원으로 콘텐츠제작의 총사업비(총제작비)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한 증빙자료/장부를 작성하고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신청서는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주관 기업장 및 예비창업자 날인 란에 법인인감/개인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편집 및 작성 시 유의사항

- 개발 콘텐츠 요약서 [서식 2]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며(장편 15Page, 단편7Page내외) 번호는 반드시 기재함

※ “(작성요령)” 및 주의(※)표시, 내용 등(파란색 표기 부분)은 작성완료 후 삭제하고, 글자 색은 검은색으로 변경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항목의 제목 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한글(hwp)로 작성. 글자모양 및 문단모양 등의 편집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변경(진하게, 밑줄 등 강조) 가능

- 용지는 A4 규격에 세로방향으로 설정하여 작성

※ 한글(hwp)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형식은 여백만 적용(좌 20㎜, 우 20㎜, 상15㎜, 하 15㎜)

- 접수 시 수행계획서에 반드시 직인을 날인하고, 과제 수행 계획서 등을 좌측 상단 편철(집게)하여 제출

[ 작성요령 ]  제출 시 모든‘작성요령’표는 삭제

◦ 표지크기 : A4 용지 크기

◦ 인쇄방법 : 단면 인쇄

◦ 제본방법 : 집게로 간단히 고정   (스프링 제본, 바인딩 등 금지)   (원본 1부(직인본))

Ⅱ. 과제수행계획서 제출 양식

[표지]

	2021년 웹툰 제작 지원사업
	과 제 명
	(신 청 기 업 명)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ㅇ 표지크기 : A4 용지 크기

ㅇ 인쇄방법 : 단면 인쇄

ㅇ 제본방법 : 신청서 좌측상단 편철 (스프링 제본 또는 바인딩 금지)

[서식 1]

「2021년 웹툰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신청서										과제접수번호
										※ 접수처에서 부여
과 제 명		☞ 신청하고자 하는 웹툰 콘텐츠 제목 기재
회 사 명		☞ 회사명 ☞ 예비 창업자의 경우 신청자 이름			지원 분야	□ 장편(30화 이상, 1화당 60컷 내외) □ 단편( 3화 이상, 1화당 60컷 내외)
신청인	대표자 (신청인)				설립일	☞ 설립일 ☞ 예비 창업자의 경우 공란
	생 년 월 일			TEL	☞ 없을 경우 공란			HP
	회 사 주 소	☞ 예비 창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E-Mail
과제책임자 ☞ 대표자나 동일시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 예비창업자 경우 신청자 인적사항 기재		성명					부서/직위		☞ 예비 창업자의 경우 공란
		TEL	☞ 없을 경우 공란				HP
		E-Mail					FAX		☞ 없을 경우 공란
총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1년 00월 00일
총사업비		천원
본인은『2021년 웹툰 컨텐츠 제작 지원사업』참가 신청서를 첨부 와 같이 제출하며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지원 사업 진행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할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인)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2]

세 부 수 행 계 획 서

과제

추진 개요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과제 추진배경

☞ 웹툰 콘텐츠 제작 지원의 필요성 등

과제

수행역량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신청기업의 우수성(웹툰 연재 이력(연재처 명시), 웹툰 제작 보유기술, 사무실 환경 및 보유 장비, 유사 콘텐츠와의 차별성, 유사 콘텐츠 제작 실적, 우수 개발인력 등 핵심사항 위주로 명확히 제시

제작

콘텐츠 설명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작품 제목

☞ 로그 라인(작품 1줄 소개)

☞ 기획 의도

☞ 타겟 설정

☞ 장르

☞ 주요 대표 등장인물

☞ 주요 대표 장면 이미지

※ 웹툰 콘텐츠 개요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

※ 상세 내용은 [서식3] 웹툰 시놉시스 활용

과제

수행방법

및 일정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사업 추진 일정표(콘텐츠제작 일정 적정성 판단)

☞ 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과제 진행 순서별로 구체적으로 기재(제품 완료 가능성 판단)

사업 추진 일정

수행일정 수행내용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주요 결과물
웹툰 시나리오, 캐릭터 소재 확정 등							시나리오 기획 등
웹툰 원고 1화분 내용 등							주요 결과물 등 웹툰 제작
웹툰 원고 2화분 내용 등							주요 결과물 등 웹툰 제작
웹툰 원고 3화분 내용 등							주요 결과물 등 웹툰 제작
사업비 집행계획 (벡만원)	집행 계획 사업비 작성	집행 계획 사업비 작성	집행 계획 사업비 작성	집행 계획 사업비 작성	집행 계획 사업비 작성	집행 계획 사업비 작성

활용방안 및 기대 효과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제작된 웹툰 콘텐츠의 활용 분야, 범위, 상용화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지원 이후의 성과 관리, 차기작 계획 및 연계 콘텐츠 사업화 등 기재

※ 세부수행계획서는 장편의 경우 ‘최대 10page,’ 단편의 경우 ‘최대 5Page’내외로 작성

[서식 3]

웹툰 시놉시스

작품 정보
작 품 명
로그라인 (작품 1줄소개)
기획의도
타겟 설정			장르
주요 등장 인물	주 연 1	<등장인물 이미지>	<등장인물 설명>
	주 연 2	<등장인물 이미지>	<등장인물 설명>
	조 연 1	<등장인물 이미지>	<등장인물 설명>
	조 연 2	<등장인물 이미지>	<등장인물 설명>
작품 내용
기 (총 0화) 제작 화수 기재
승 (총 0화) 제작 화수 기재
전 (총 0화) 제작 화수 기재
결 (총 0화) 제작 화수 기재
기타
주요장면
수요처 (연재확정플랫폼)		해당시 작성

※ 웹툰 시놉시스는 ‘최대 6Page’ 내외로 작성

[서식 4] (사업비 정산기준 참고하여 산정기준에 맞게 편성)

사 업 비   총 괄 표

□ 사업비 총괄표

□ 사업비 부담내역

※ 단위 : 천원, %, 사업비 작성시 천원단위 미만 절사

구 분	현금	합 계	비율
지원금
합 계	0	0	0.00

□ 비목별 소요예산

비목	세 목	지원금	합 계
			금 액	비율
인건비	01 보수 (정규직을 뜻함)	000,000,000	000,000,000	0%
	03 상용임금 (계약직을 뜻함)
	05 기타인건비 (프린랜서를 뜻함)
소 계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07 임차료
	11 재료비
	14 일반용역비
소 계
여비	01 국내여비
업무 추진비	01 사업추진비
합 계				100%

※ 회계감사비 산정기준 (필수 산정, VAT 별도)

※ 특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산정기준 (필수 산정)

※ 사업비 부가가치세(VAT) 지원 제외

※ 인건비 산정기준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 70%이내 산정 /  과제책임 참여율 50%이상 산정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인건비 1개월 임금산정 기준 : ①~③중 선택

① 2021년 최저임금 시급8,720원 209시간적용 = 1,822,480원

② 종합소득세 2020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금액 ÷ 12

③ 부가가치세 2020년 귀속분 과세표준증명원금액 ÷ 12

- 법인기업 대표자 인건비 급여 명세서상 금액산정 (무보수 대표자의 경우 인건비 산정 할 수 없음)

※ 위탁사업비(외주용역비) 산정기준

- 총 지원금 30%이내

※ 콘텐츠 제작에 필수로 집행되어야 하는 비목만 편성 가능

※ 현 과제에 불필요한 예산 편성 불가

[서식 5] (사업비 정산기준 참고하여 산정기준에 맞게 편성)

사 업 비 산 출 내 역 서

가. 인건비  :  ( 000,000원 )

01 보수 : 000,000원 (대표 및 정규직)
구분	성명	직위	인건비 (월)A	기간 (월)B	참여율 C	사업비 편성 내용	소계
기업명 (신청자 이름)	ㅇㅇㅇ	대표	0,000,000	5	100%	0,000,000	0
	신규				100%	0,000,000	00,000,000
	신규				100%	0,000,000	00,000,000
합 계						0	0

03 상용임금 : 000,000원 (계약직/무기계약직)
구분	성명	직위	인건비 (월)A	기간 (월)B	참여율 C	사업비 편성 내용	소계
기업명 (신청자 이름)	ㅇㅇㅇ	ㅇㅇ	0,000,000	2	100%	0,000,000	00,000,000
합 계

05 기타인건비 : 000,000원 (외부인건비 및 프리랜서)
구분	성명	직위	인건비 (월)A	기간 (월)B	참여율 C	사업비 편성 내용	소계
기업명 (신청자 이름)	ㅇㅇㅇ	프리 랜서	0,000,000	2	100%	0,000,000	00,000,000
합 계

ex>  월급여 × 개월 × 참여율  →  1,822,480원 × 2개월 × 100% = 3,467,440원

○수행기업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수행기업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 70%이내 산정

나. 운영비  :  ( 000,000원 )

01 일반수용비 : 000,000원 회계감사비 필수 / 지재권 필수 / 실소요금액 기재
구분	항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 내용	소계
기업명 (신청자 이름)	사무용품 구입비	ㅇㅇㅇ 구입 : 00원×00회	0,000,000	00,000,000
	인쇄비 및 유인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필수) 회계감사 비용 필수 (필수) 지재권 출원비 필수
합 계

※ 회계감사비 : 주관 (필수) * 진흥원 지정 회계법인과 반드시 진행해야 함

※ 지식재산권 : 주관 (필수)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실 소요금액 기재할 것

07 임차료 : 000,000원 과제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기자재비
구분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 내용	소계
기업명 (신청자 이름)	콘텐츠제작에 필요한 장비 임대 : 00원×00회×월	0,000,000	00,000,000
합 계

11 재료비 : 000,000원 산출근거에 실 소요금액 위주로 내역 작성
구분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 내용	소계
기업명 (신청자 이름)	콘텐츠 제작 재료비 구입 × 3회(구체적으로)	0,000,000	00,000,000
합 계

14 일반용역비 : 000,000원 과제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용역(위탁) 등 명기
구분	항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 내용	소계
기업명 (신청자 이름)	외주 용역비	00원×00회×월	0,000,000	00,000,000
합 계

○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본 과제 사업비의 30% 초과는 불가)

다. 여비  :  ( 000,000원 )

01 국내여비 : 000,000원 내부 인원 만
구분	항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 내용	소계
기업명 (신청자 이름)	내부 인원 만	00원×00명×00회	0,000,000	00,000,000
합 계

※ 참여인력에게 지급되는 내부규정으로 산정된 여비 (비 참여인력의 여비는 불인정)

※ 교통비, 숙박비 영수증(버스표, 기차표 등) 증빙 필수

라. 업무추진비  :  ( 000,000원 )

01 사업추진비 : 000,000원 과제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회의비 등 사업추진비를 명기
구분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 내용	소계
기업명 (신청자 이름)	회의비 : 30,000원×00명×00회	0,000,000	00,000,000
합 계

※ 회의비는 1인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회의비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용 (내부인력만은 불가)

[서식 6] 해당시

외부용역 계획서

외부용역명
용역기간(개월)			용역비	천원
용역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용역책임자명			직위(급)
외부용역 내용과 결과물
○ 외부용역 내용과 결과물을 계량화하여 명확하게 제시 ○ 외부용역 내용과 전체연구 내용과의 연계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
외부용역의 필요성
○ 외부용역으로 추진하는 이유(자체수행 불가사유 등)와 필요성을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 ※ 불필요하거나 용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외부용역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결과 활용 계획
○ 외부용역 결과물 활용방법 제시 ○ 외부용역 결과물이 목표달성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는지 제시
용역기관 선정사유
○ 외부용역기관이 정해져 있는 경우만 작성 ○ 위탁외부용역기관 선정이유(연구 수행능력의 우수성 등)와 관련한 내용을 제시

별첨: 외부용역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서식 7]

과제신청 서약서

본사(인)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에서 실시하는 “2021년 웹툰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에 참가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 본사(인)는 진흥원의 "사업" 최종심사결과의 공정함에 대해서 확신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본사(인)는 진흥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신청 및 집행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허위사실 없이 추진할 것을 확약한다.

3. 본사(인)는 "사업"과 관련하여 진흥원에서 요청되는 자료 및 문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한다.

4. 본사(인)는 "사업"에 선정된 이후 폐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참가를 포기할 경우 지원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다.

5. 본사(인)는 진흥원 사업에 동일과제(결과물이 동일한 경우)로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았거나 개발 · 제작과정 중 타 기관 및 단체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 하며, 중복지원의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다.

6. 본사(인)는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 및 사업계획에 따른 진행으로 소기의 성과(목적)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021년     월     일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인)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	주요업무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하‘진흥원’)의 「2021년 웹툰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진흥원이 지원하는 지원사업 과제 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ㅇ 진흥원이 지원한 지원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 확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기업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위에 대한 동의가 없이는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ㅇ 본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ㅇ 참여가 확정된 프리랜서 및 계약직도 현재 상황에서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ㅇ 모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인 또는 서명하셔야 합니다.  ※ 작성 후 삭제

[서식 9]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구분	체 크 사 항	Yes	No
1	◦ 신청 마감일 기준 사업자 본사 소재지가 전남 역외기업인 경우 (예비창업자인 경우 미기재)	□	□
2	◦ 신청 마감일 기준 사업자 본사 소재지가 전남이나, 창업일이 3년을 초과한 경우(예비창업자인 경우 미기재)	□	□
3	◦ 신청기관이 진흥원(JCIA)의 지원사업 및 동 기관 총괄하의 지역사업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신청일 기준 총 지원금이 3개년간 최대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	□
4	◦ 신청일 현재 사업자(신청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해당되는 경우	□	□
5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내용‧산출물 등이 동일한 경우) 진흥원(JCIA) 및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
6	◦ 신청일 현재 진흥원(JCIA)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업자(신청기관)가 당해연도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
7	◦ 신청일 현재 사업자(신청기관)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
8	◦ 신청일 현재 사업자(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진흥원(JCIA) 및 타 기관 사업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사실 있는 경우	□	□
9	◦ 신청일 현재 사업자(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진흥원(JCIA) 및 타 기관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10	◦ 신청일 현재 사업자(신청기관)가 진흥원(JCIA) 및 타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반납금, 기술료, 관리비를 미납 또는 미제출한 경우	□	□

상기 확인사항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지원금 전액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00월  00일

회사명 (해당시)	:		대표 (신청인)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Ⅲ. 사업비 산정기준

【별표 1】

비목별 산정 및 정산 기준

비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 방법	증빙방법
인 건 비 (110)	보수 (01)	< 용 도 >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 산정 및 정산기준 > ◦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에 따라 계상 ◦ 동일인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율 인정기준 - 과제책임자 : 당해 사업과제 50% 이상 - 법인대표자 : 당해 사업과제 50% 이하 대표가 과제책임자라 하더라도 50% 초과 불가 월급여 단가는 최대 400만원까지 책정 가능 ※ 급여가 500만원이더라도 400만원으로 산정 - 개인대표자 : 개인사업자 대표는 인건비 계산 불가 - 신규 인력 : 참여율 100% 책정 ◦ 인건비 계상기준 - 정규직원 : 월급여액×참여율×참여개월/100 - 신규채용 : 유사업무 정규직원 월급여액×참여율×참여개월 - 월급여액 산정방식 :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12개월 ◦ 과제 신청 시, 참여 인력에 대한 직전 1년의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직전 1년 급여 대비 20%이상 증액 불가 / 신규고용시 고용계약서로 대체 ◦ 인건비의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편성 불가	계좌 이체 원칙	※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품의서, 고용계약서 포함
	상용 임금 (03)	< 용 도 > 1. 계약직/무기계약직원에 대한 보수 2.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 산정 및 정산기준 > ◦ 기업에 소속된 계약직/무기계약직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동일인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사업 선정 전 기 채용된 계약직인 경우는 해당됨 ◦ 인건비의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편성 불가	계좌 이체 원칙	※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품의서, 고용계약서 포함
	기타직 보수 (05)	< 용 도 >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2. 기업에 4대보험가입이 된 전문 계약직 < 산정 및 정산기준 > ◦ 외부 전문 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동일인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사업 선정 전 기 채용된 계약직인 경우는 해당됨 ◦ 인건비의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편성 불가	계좌 이체 원칙	※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품의서, 고용계약서 포함

※ 회계감사비를 포함한 모든 지출금액의 부가가치세(VAT)는 사업비에서 지출 불가

※ 100% 인건비 집행가능 / 단, 지재권, 회계감사 등 별도 집행 완료 해야 함

비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 방법	증빙방법
운 영 비 (210)	일반 수용비 (01)	< 용 도 >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회계감사 및 정산 수수료 (필수) ※ 협약시 금액 재조정 -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따른 제비용 (필수) ※ 특허 : 국내 1건당 150만원, 국외 500만원 이내 ※ S/W 등록, 저작권 등록 경우 실 소요금액 계상 8. 전문가 컨설팅 및 자문에 대한 수당 - 전문가 자문료 - 자문비 : 1일 최대 200,000원 (1일 = 시간당 5만원*4시간) < 산정 및 정산기준 > ◦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사업 편성 불가	카드 사용 원칙 계좌 이체 가능	① 카드거래 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 견적서 (비교견적2부) ③ 계약서 (계약사항 시) ④ 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전문가 자문 시 회의록 및 자문의견서 제출 필수)
	임차료 (07)	< 용 도 > 1. S/W 라이센스 임차료 - 클라우드 서비스 등 S/W 관련 월 이용료 - 연 단위 이용료는 산정불가될 수 있음 2. 장비 임차료 - 웹툰 제작 시 필요한 장비 미보유시 해당 장비 임차료 등 < 산정 및 정산기준 > ◦ 임차료는 진흥원과 우선 협의해야 하며, 편성 불가 될 수 있음 ◦ 선정 후 재 협의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사업 편성 불가	카드 사용 원칙 계좌이체 가능	① 카드거래 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 견적서 (비교견적2부) ③ 계약서 (계약사항 시) ④ 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재료비 (11)	< 용 도 >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실험‧실습 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 산정 및 정산기준 > ◦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사업 편성 불가	카드 사용 원칙 계좌 이체 가능	① 카드거래 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 견적서 (비교견적2부) ③ 계약서 (계약사항 시) ④ 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 회계감사비를 포함한 모든 지출금액의 부가가치세(VAT)는 사업비에서 지출 불가

※ 회계법인은 선정 후 안내 예정 : 과제 신청 시에는 임시금액 책정

비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 방법	증빙방법
운 영 비 (210)	일반 용역비 (14)	< 용 도 > 1. 사운드, 그래픽 등 사업수행 일부에 대한 외부기업 위탁(외주 제작) 용역비 2. 콘텐츠 품질관리 위한 위탁사업비 산정(필수/지원금의 5%) < 산정 및 정산기준 > ◦ 지원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업(수탁기업)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과제수행계획서 상 계획된 위탁사업 비용만 인정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사업 편성 불가	계좌이체	① 위탁사업 계약서 (수행계획서 포함) ② 견적서 (비교견적2부) ③ 계산서 (계좌이체내역증비포함) ④ 위탁과제 결과보고서
여 비 (220)	국내 여비 (01)	< 용 도 >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업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 산정 및 정산기준 > ◦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각 기관 자체기준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 적용에 따른 실 소요경비 ◦ 자체기준 있는 경우, 기관의 규정 등을 증빙해야함 ◦ 자체기준 없는 경우,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 산정 -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 산정 불가 - 자가 차량 이용 시 목적지 거리 및 당일 유류비 계산 산정	카드 사용 원칙 계좌 이체 가능	① 출장신청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출장자, 수령확인 등 필수) ② 여비지급기준 ③ 영수증 (항공권, 기차표) ④ 카드거래 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업 무 추 진 비 (240)	사업 추진비 (01)	< 용 도 > 1. 각종 회의비 - 과제수행 업무협의(과제에 직접 관련된 사항)를 위한 타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경비 - 수행기관 내부인원(참여인력) 간 회의비는 불인정 - 회의진행비 : 20,000원×00명×0회 (20,000원 초과 불가) - 일시‧목적‧장소‧비용‧참석자 확인 가능한 회의록 필수 < 산정 및 정산기준 > ◦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카드 사용	① 카드거래 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 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회의록 및 참석자 서명록)

※ 회계감사비를 포함한 모든 지출금액의 부가가치세(VAT)는 사업비에서 지출 불가

【별표 2】

전문가 활용비 관련 규정

(단위:원)

구 분	등급 /대상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1등급※	500,000(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2등급※	400,000(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3등급※	300,000(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강사료	1등급※	300,000/시간	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한 강사료는 별도 지침에 따름
	2등급※	20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심사(평가)비		50,000원/시간 ※ 1일 최대 6시간까지만 인정
일반 자문비		50,000원/시간 ※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
법률 등 자문비		실소요금액	법률, 세무, 회계 등에 관한 자문
원고료 (외부인사)	원고료	ㅇ8,000원/장(200자원고지 기준)
	디자인료	ㅇ50,000원/장 (ppt 기준)
번역료	외부인사	ㅇ외국어 ⇒ 한글 : 30,000/A4 1매(25행)	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한국어 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ㅇ한 글 ⇒ 외국어(영,일) : 60,000/A4 1매(25행)
		ㅇ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행)
감수료		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2등급 : 대학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 A4 용지 : 글자크기 11 포인트 기준(Microsoft word 12포인트)

※ 원고료, 강사료 등은 외부인사에 한함(내부직원 지급 불가)

【별표 3】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4.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5. 관리기관 승인 없이 인건비 최초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	1.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관 공통 운영비성 경비 및 개인용도의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라.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2.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비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3. 관리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4.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기자재 구입 금액 5.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6.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7. 회의비 집행시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8. 연구수당을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9.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10. 참여연구원의 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11.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4】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

(가)제재대상사유	(나)제재조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불량”인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지원금을 개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재산권을 통한 이익을 배분하지 아니하거나 배분을 게을리 한 경우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 환수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잔액 환수